
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시행 드디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돼요. 그동안 양육비를 못 받아 힘들었던 한부모 가족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. 이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,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지켜줄 수 있게 됐답니다. 📌 양육비 못 받으면 월 20만 원, 정부가 먼저 지급! 놓치면 경제적 손해 커요 양육비 선지급제, 뭐가 달라지나요?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, 이후 비양육자(채무자)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.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, 3개월(혹은 3회) 이상 연속 양육비를 못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. 지원은 만 18세(성년)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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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30. 23:53